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제정책과장
(경유)
제목	경관심의 관련 협의회신

1. 경제정책과–8638(2016.6.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디지털 산업단지(G밸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용역추진과 관련한 경관심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경관심의운영지침 3-1-1-(1)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 해당됨.

나. 개정 경관법 시행(‘14.2.7)이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경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에 따라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거쳐야하며, 다만, 각 개발 사업별 소관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승인·수립 및 구역·지구 등의 지정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만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서신석		도시경관팀장	이영욱		도시관리과장	06/1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5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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