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9340
결재일자	2016.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언룡	代정언룡	06/16 오진완
협 조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근
	환경보전과장		양경규
	시설과장		임병국

우리 함께 행복한 직장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안)

2016. 0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우리 함께 행복한 직장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안)

취약 근로환경에 있는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 및 공원관리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다양한 형태의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여 따뜻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사례 발생 및 대책 마련

○ 시민인권보호관이 ○○사업소 용역업체 직원 성추행 등 관련 조사 결정문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정, 서울시 예방대책 마련 요구(‘14.11.21)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

○ 市(일자리정책과)에서 비정규직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실태조사        (용역) 및 공청회 실시 등(14.12월, ’15.7월) - 핫라인 설치, 매뉴얼 마련 추진 등

□ 민간의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사례 등 사회적 부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 보고서 (‘13.1월)

○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14.11월)

※ ‘15.11.2 이인영 의원, 직장내 괴롭힘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대표 발의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 및 대규모 공원관리      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소 특성상, 직장내 괴롭힘 사례 미연 방지 필요

□ 공무원들간에도 생소한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근무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

직장내 괴롭힘이 개인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초래  대책 필요

Ⅱ		공원관리 인력현황 및 운영실태

□ 공원관리 인력현황 : 451명

(‘16. 6월 현재)

계	공무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기간제
451	90	27	55	80	199

□ 운영실태(문제점) - 타 기관 사례

○ 일부 공무원 담당자의 몰이해로 언어폭력, 무시 등 사례 발생

√ oo사업소에서 담당자가 반말로 작업 지시하거나, 작업반장 외에는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등 인간적인 비애를 느꼈음. 노무자로 호칭하기도 함 ( ’15.9.20  핫라인)

○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불이익을 우려, 잠재된 상황으로 마땅한

해결창구가 없는 실정임

- 괴롭힘 특성상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외형상 파악이 어렵고 달리 구제방법이 없음

√ 시설관리 공무원이 용역직원들을 관리한다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개인별 근무일지 제출 요구     (’15.6.2. 익명민원제기)

√ 작업반장이 일은 않고 인사․복무 전횡 및 온갖 횡포를 부림 (oo사업소 노조 제기)

○ 근로자간에 따돌림, 무시, 횡포,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자간에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담당자가 관여 회피 사례

√ ‘13.10.2 oo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가 대기실에서 집단폭행건으로

피해자가 마포경찰서에 3명을 고소, 다시 모욕죄로 기간제 9인 고소사건 발생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으로 법제 등 구제대책 미비

- 우리 사회에는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는 없음.

	<직장내 괴롭힘 발생 구조> - 서울시 등 실태조사 결과 참조
▶ 특성상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고, 은밀하고 교묘하여 법규로 규제 곤란 ▶ 가해자의 특성 :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관계를 이용,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 행위 ▶ 가해자는 여성 보다는 남성, 상사, 괴롭힘의 유형은 성적 희롱이 많음 ▶ 기관장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거나, 과잉 충성 같은 같은 불합리한 조직관행에서 배태

Ⅲ		직장 내 괴롭힘 내용(안)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 보고서 참조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에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를 출범시키고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 워킹그룹 보고와 제언을 공표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이인영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 대표 발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 배제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 반복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 침해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행위 등으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사례)
◇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하며, 폭력․성희롱 등은 1회에도 해당될 수 있음 1.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2.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3.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4.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5.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예: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고용상의 불이익 등)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Ⅳ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 처리 절차

① 상담, 신청․접수		② 조 사		③ 시정 권고		④ 사후 조치 (피해자 구제, 가해자 문책)
(공원운영과 / 시민인권보호관)		(사업소장)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사용기관 등 )

① 상담, 신고 및 접수 : 공원운영과 / 시민인권보호관

-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 안내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사건 1차 접수 및 조사 의뢰

② 조  사 : 사업소장(경미 사항), 시민인권보호관(최종 판단)

- 해당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조치

※ 인권문제 소지가 미약한 경우, 사업소장 및 산하공원별 자체조사 처리

- 상담 및 방문조사, 결과보고, 최종판단은 시민인권보호관

③ 시정 권고 : 시민인권보호관

-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별 시정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사, 감사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후 종결,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문책, 부서 전환, 재발방지 교육지시 등 조치

④ 사후 조치 : 사용기관장, 인사․감사

-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 사용기관

- 가해자에 대한 문책 조치 : 사용기관, 인사과, 조사담당관에 요청

-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치 : 예방교육 실시 및 조직문화 개선 등

※ 이행상황 확인 및 사건발생 포괄책임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산하공원장

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안)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Hot Line 개설 (☎ 300-5505)

※ 시민인권보호관 혹은 인권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음을 주지

시민인권보호관 HOT라인 신고	인권센터 신고
****************** ************************	- 전 화: 2133-6378 - 이메일: sangdam@seoul.go.kr

- 공원운영과 총무팀장을 직장내 괴롭힘 상담관으로 지정, 운영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철저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인지 즉시 사업소장 또는 시민인권보호관(최종 판단) 보고

□ 소통활성화를 통한 상호 신뢰관계 구축

○ 호칭 개선, 존칭어 사용, 상호 인사, 상대방 의사 존중 등 신뢰․존중 분위기 조성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근로자, 실무직원 / 관리자 대상 상․하반기 직장교육 실시

※ 서울시 기간제 관리규정 제30조(성희롱예방교육 및 조치) : 연1회 이상 실시 의무

○ 서울시 직원대상 교육시 적극 참여

□ 근로자 포함 전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적극 홍보

○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 핫라인, 가해자 문책내용 등 예방대책 안내 및 홍보

□ 피해자로부터 문제 제기시, 공정한 조사와 처리 보장

○ 발생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 - ※ 상담단계에서도 필요시, 가해자 분리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후처리 시스템 마련

○ 고충사건 조사결과 괴롭힘 해당시,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문책)

※ 공무원의 경우 전보 요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재발방지계획 수립(사업소장, 산하 공원장 책임관리)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6개월, 필요시 연장)

	※참고자료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4.12 ~ ’15.2 ○ 조사대상 : 서울시 정규직, 비정규직 216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조사, FGI(면담) ○ 조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사결과 ○ 괴롭힘의 전제 : 폭행 협박 등 명백한 경우 1회, 이외 경우 주1회 이상 반복시 <피해자 관련> ①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대상 중 7.8%가 피해자로 분류(자기보고는 약 5.2%) ② 괴롭힘 행위유형(건/1일) : 성적 수치심 유발(1.62)> CCTV 감시(1.38)> 뒷담화나 소문(1.03)>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0.68)> 욕설 또는 고함(0.55) ③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 알렸다는 응답은 매우 낮음(10.3%) ⇒ 회사에서 조치해주지 않을 것(18.8%) > 정규직 전환에 지장(17.9%)> 알릴 방법 없음(15.8%) > 알리면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서(13,7%) 등 ④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유사업종 민간부문보다 직장 내 괴롭힘율이 높음 ⇒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7.8%) 〉민간제조업 근로자(7.1%) 단, 자기보고는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5.2%) < 민간제조업 근로자(6.6%) <가해자 관련> ① 가해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담당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58회 발생) > 여성(18회 발생) ⇒ 담당자(37.2%) > 작업반장(32.1%) > 동료(11.5%) > 선임(10.3%) <괴롭힘 행위 처리> ① 괴롭힘 발생에 대해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가해자 경고(18.8%) > 실태조사(17.9%) > 부서이동(15.8%) > 징계․퇴사(13.7%) 순임 □ 시사점 ○ 응답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체적인 인식 개선, 근로자와의 신뢰 구축, 교육훈련과 예방, 문제발생시 처리방안, 피해자 구제방안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