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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알림 및 개정내용에 따른 예산반영 철저

1.환경부 폐자원관리과-2840(2016.06.07.)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3호, '13.5.30.)」의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개정 주요내용은 “최근의 노임단가 적용 노무비 산정”, “2016년까지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가 완료된 경우 대수리·수선비를 감가상각비 포함 가능”, “1일 1식 제공하는 급식비 인상(5000원 →7,000원) 등 복리후생비 증진”, “일반관리비 한도율 (5% → 10%) 및 기타경비율 상향 조정 등 위탁대행료 원가산정시 제반 경비를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2017년 민간위탁대행료 예산편성시 개정 규정에 따라 적재함 밀폐화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여 대행업체가 금년중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행료 원가계산시 대행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정 규정에 따른 노무비 등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금년도 경쟁입찰 대행계약을 추진하는 자치구에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규정에 따라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적용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환경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관련)과장
주무관							김승환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생활환경과장					06/15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5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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