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시공자 선정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시공자 선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 하기로 되어있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현재 운영되고 있어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금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조합설립인가 후로 바뀌었는데 서울시는 건축심의 이후로 하겠다는 소문이 있는바 개정된 법취지대로 규정을 제정 바랍니다.

○ 회신내용

- 우리시에서는 공공지원제도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한 취지는 시공자 선정시 과열된 수주전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 조합과 시공자간 결탁비리 등의 발생과 시공자 선정 계약시 내역입찰이 아닌 단순 업체 선정(평당 분양가 계약)으로 본 계약시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15.9.1자 개정된 「도정법」제77조의4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 선정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공사규모 등이 확정되어 내역입찰이 가능한 시기에 건설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42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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