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안내

1. 2016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실·본부·국의 주무부서에서는 실·본부·국장님 일정에 우선 반영 조치하여 주시고,

2. 특히,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개정(공포 2016.6.2.)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비상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이 조례규칙 심의회 신규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안건 제출권자가 “위원”에서 “위원 및 안건 소관 기관의 장”으로 확대되었으니 붙임을 참고하시고, 신규 위원 일정 반영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할 의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안건, 확정(공포 또는 재의) 방침서 및 제안설명서를 첨부하여 아래의 의안제출 기한내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6. 7. 8(금), 14:00

나. 장    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다. 참석대상(33명)

- 본청 : 실·본부·국장,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감사위원장

- 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한강사업본부장

라. 안    건 : 미 정

-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 공포안 등

마. 의안제출기한 : 2016. 7. 1.(금) 한

※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 공포안도 같은 기한 엄수

붙임

법제사무처리규칙 주요 개정사항(2016.6.2. 시행)

○ 신규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임명 : 개정전 29명 → 개정후 33명(+4명)

- 본청 3명(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비상기획관), 사업소 1명(한강사업본부장)

○ 의안제출권 확대 : 개정전(심의회 위원) → 개정후(심의회 위원 + 안건 소관 기관의 장) 의안제출 가능

※ 심의회 위원이 아닌 직속기관, 사업소는 소관 실본부국의 위원을 통하여 의안 제출

개정전	개정후
제16조(구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구성) ①------------------------------- --------------------------------------------------------------------------------------------------------------------------------------------------------------------------------------------------------------------------------.
3. 위 원 : 본청 1급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대변인, 감사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을 포함한 본청 실본부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3. 위 원 : 본청 실본부국장,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감사위원장
제19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지며, 직속기관사업소 등이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제출) ① -------------- 위원과 안건 소관 기관의 장----------------------------- ------------------------소관 실본부국의 위원 -----------------------------------.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6/15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96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