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전현희 의원) 요구자료 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12(2016.6.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전현희 의원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불납결손 처분 및 징수결정액(2011~2015년)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 요청하오니 붙임서식으로 작성하시어 2016.6.17.(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 2011~2015년까지 징수 및 불납결손 처분한 개발부담금

나. 자료제출 : 징수결정액은(붙임1), 불납결손 처분액은 (붙임1,2)모두 작성

다. 참고자료 : 2011~2015년 디브레인의 국고분 불납결손액 및 징수결정액 자료

※ 디브레인은 국고분만 작성된 금액이며, 과밀,기반시설부담금은 제외

붙임 : 1. 국회 전현희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 1부.

2. 불납결손 처분 및 징수결정액 작성양식(붙임1) 1부.

3. 불납결손 설명자료 작성양식(붙임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적토지부서
주무관	서미연		부동산평가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06/15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1	/전송	2133-490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