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건축기준 관련 질의

1.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1호의가항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영업 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해 질의하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중 별도의 화장장 또는 납골당 등을 갖출 필요가 없는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만 운영하는 영업의 경우에 도입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됨

나. 질의내용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1호의가항의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영업을 하는 경우 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다. 대립되는 의견

[갑설]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영업만을 하는 경우 별도의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갖출 필요가 없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4.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항(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속함

[을설]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장례업과 유사함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8. 장례식장에 속함

[병설]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은 동물관련 시설임으로 건축볍 시행령 별표 1의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속함

※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6/15 박태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88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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