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 건의에 따른 의견조회

1. ‘16년 상반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체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과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이 재난을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곤란한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법령으로 국민안전처에 개정 건의 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6.6.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2. 개정 배경

○ 총괄재난관리자 직무이행 체계상 업무수행 곤란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발생시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영업)중지, 건축물 출입폐쇄 등을 결정하고 대피명령을 하여야 함

총괄재난관리자가 대피를 결정하고 명령하는데 위탁업체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탁업체 책임자는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신속한 직무수행 곤란

○ 안전관리협의회 실질적인 운영 곤란

대상 건축물이 여러 동(棟) 이거나, 지하철역사 등과 지하연계 되어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서류상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미 운영

3. 개정(안)

○ 총괄재난관리자 관련규정 개선

현 재	→	개 선 안
총괄재난관리자 소속이나 직급에 관한 규정 없음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위를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상위직급을 가진 자로 지정 하거나 관리위탁업체의 임원급 또는 관리 소장급으로 격상

총괄재난관리자를 관리주체 소속직원이나 위탁업체 관리소장급 이상을 지정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정(안) : 초고층재난관리법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 설〉	⑥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위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상위직급을 가진 자. 2. 관리위탁업체의 임원급 또는 관리소장급.

○ 안전관리협의회 지정·운영 개선

현 재	→	개 선 안
대표총괄재난관리자를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결정		대표총괄재난관리자 선임규정을 구체화하여 역할부여 의무화
		운영 (반기별1회 이상), 결과 제출(운영 후 10일 이내)

시설이 양호하거나,  규모가 큰 곳이 대표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 또는 행정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안전관리협의회의 운영 규정 및 결과제출 의무화로 운영내실화

▷ 개정(안) : 초고층재난관리법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략)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 2.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생략) 가. ∼ 나. 〈신 설〉	3. (현행과 같음) 가. 대표총괄재난관리자는 관리주체 중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거나, 규모가 큰 시설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대표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한다. 나. 다만, 실무협의회에서 선임하지 못할 경우 행정기관(시·군·구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 : 초고층재난관리법시행령제13조1(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 ④ (생략)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1(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법제11조(재난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에 의해 구성된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2. 운영 결과는 운영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본주장에게 운영 결과를 제출.

붙임 : 1. 관련법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안전총괄부서)
전문관	김재영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6/1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jfgol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