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혁 토론회 추진과제」이행실적 제출

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2085(2016.06.14.)호와 관련입니다.

2. 그동안 개최된 규제개혁 토론회(끝장토론회, 규제혁신대토론회, 지방규제개선위원회,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우리시 개선과제로 선정·통보된 아래 과제의 이행실적을 붙임 서식에 의거 2016. 6. 22(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완료를 기통보한 경우에도 최종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제출)

가. 과제 현황

연번	과 제 명	추진부서	비 고
1	입지규제 개선 < 대토론회 이행과제 9 >	동작구, 양천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립 승인 기준관련
2	위원회 심의지연 형태규제 개선 < 대토론회 이행과제 10 >	도시계획과 및 각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3	봉제공장 원단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이행과제 4 >	종로구 (청소행정과)	원단 폐기물 재활용 관련

붙임 :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규제개혁 토론회 추진과제 이행현황 1부.

3. 제출서식(규제개혁 토론회 추진과제 이행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서구1-25,(규제 담당부서장)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6/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67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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