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9499
결재일자	2016.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희	代김성희	김경선		06/15 代김경선
협 조
	주무관		임규식

관용차량(교육용) 불용결정 및 매각계획

2016. 6.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관용차량(교육용) 불용결정 및 매각계획

「공용차량 교체(변경 등) 계획」에 따라 우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차량의 불용결정 및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차량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용차량 교체(변경 등) 계획(농업기술센터 6446, ‘16.4.26)

❍ 불용결정 및 매각 관련규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6조(매각)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불용결정),제77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2		불용결정 및 차량현황

❍ 불용결정

-「공용차량 교체(변경 등) 계획」에 의거하여 노후된 차량을 불용결정,     관리전환수요 조회 후 매각 처리

❍ 차량현황  ※ 주행거리 : 38,328km(2016.6.15 기준)

정부물품 분류번호	차량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격	취득가액 (천원)	제조사	차량상태
25**************7	카운티	72라1506	02.04.27	25인승	25,691	현대자동차	노후

뒷면 전경	정면 및 측면 전경

3		향후계획

❍ 불용결정 승인요청(총무과) : ‘16. 6월

❍ 불용결정 차량 관리전환 수요 조회 : ‘16. 6월

<관리전환 수요자가 있을 경우> : 수요 요청기관에 물품 관리전환

<관리전환 수요자가 없을 경우>

- 한국감정원에 물품 감정의뢰 하여 예정가격 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등록

※ http://www.onbid.co.kr

- 불용품 매각처분 및 매각대금 세입조치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 단, 공매에서도 매입자가 없을 경우 “폐차 처리”

붙 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