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9861
결재일자	2016.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고경미	최낙준	김종환		06/15 나백주
협 조
	사업팀장		안성희
	주무관		김태기

무연고 사망자 처리 등

노숙인(무연고자 등) 의료지원 매뉴얼

서 북 병 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등

노숙인(무연고자 등) 의료지원 매뉴얼

노숙인(무연고자 등)이 우리병원을 이용함에 있어 신속하고 명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함.

Ⅰ		목 적

본「노숙인(무연고자 등) 의료지원 매뉴얼」은 의료취약계층 등이 질병, 부상으로 인해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여 우리병원에 내원 시

적정한 의료지원 및 노숙인 연계체계를 매뉴얼화 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행정지원을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Ⅱ		근 거

□ 의료법, 의료급여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령(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립병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매뉴얼(복지건강실)

Ⅲ		적용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행려자

□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등

Ⅳ		의료지원 체계

□ 의료지원체계도

□ 환자진료

신속한 응급‧외래‧입원 처리

-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환자의 의학적 진단과 소견을 위해 선 접수를 하며, 의사의 입원명령 시 병실 확인 후 입원조치.

- 진료비는 복지제도(긴급의료비지원, 결핵안심벨트, 301사업, 노숙인 의료비 지원, 외국인 의료비 지원, 감면규정 등)를 활용 처리함.

신원미상환자 외래‧입원 처리

- 환자의 본인정보 인지가 안 되거나 의식이 없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내원 할 경우 가명(假名)으로 선 진료를 실시하며, 진료 후 관할 경찰서에 협조하여 인적 정보를 수정함.

환자 사례관리(원무과 ⇨ 공공사회사업실 통보)

- 환자 사례관리를 위하여 입원 시 사회사업실에 통보함.

- 사회복지사 환자상담 및 사례관리

‧ 인적사항, 수급자격, 생활환경, 개인욕구, 건강관리 상담.

‧ 사회복지 정보‧서비스 제공(노숙인 시설,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병원과 시설 간 연계

- 치료 후 시설연계, 타 의료기관 전원

‧ 복약지도, 소견서, 진료예약증 등 교부

‧ 환자의 건강상태, 상황에 맞는 시설로 연계

‧ 거동불편자 병원 구급차 이용(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진 또는 후송담당 동승)

	- 노숙인 건강상태, 상황에 맞는 적합한 시설로 연계 - 시설 입소후, 외래진료 필요자는 통원치료(복약지도, 소견서, 진료예약증 교부) ※ 무료병원(요셉의원, 외국인전용의원, 도티병원, 성가복지병원, 다일천사병원) 추후 연계 예정

	< 노숙인(무연고자 등) 진료원칙 >
1. 노숙인 등이란 이유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2. 의료서비스제공을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내원환자에 대한 초기평가를 통한 응급상황을 판정한다. 4. 환자 진단결과에 따라 해당 진료과 치료 연계 등 적절한 진료를 실시한다. 5. 환자 건강보호를 위해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최우선으로 한다.

Ⅴ		무연고 사망자 처리

무연고 사망자발생	⇒	병원 장례식장 안치 및 신원확인	⇒	연고자 확인 등 행정처리	⇒	시체처리 의뢰	⇒	시체처리 완료

□ 무연고 시체 처리 절차

· 장례식장          · 주민센터 제증명       · 연고자 인수 시   · 장묘문화사업단,

지문채취 의뢰        공용발급 의뢰          인계               자치구(공고)

· 은평경찰서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는

형사과 신원의뢰      (사체인수포기자)는      자치구 → 장묘문화

은평구청 사체처리      사업단 및 대행업체

요청

※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무연고 시신처리 규정 준용.

□ 연고자 등 정의

(1) ‘연고자’는 장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시신을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연고자가 있어도 무연고 시신 처리기준 충족사항 >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장애인 또는 저 · 고연령층으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및 생활경제 능력이 어려운 경우 - 그 외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처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Ⅵ		행정사항

취약계층 내원 시 선 접수 후 신원확인 철저.

노숙자 등 무연고자 사망 시 처리 절차에 의한 사자(死者) 지문 채취 후       신원 확인 철저

시설입소자 원내 사망 시 해당기관 통보(해당 간호사실)

사망진단서 공용 발급시 결재 품의 상신 생략

(사체처리 의뢰용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장례식장 시체 안치 시 준비서류 철저.

- 원내사망자, 우리병원 장례식장 이용 시

‧ 사망진단서(주소 및 직인 필히 확인)

사체인수증 – 병원 및 장례식장에서 작성 후 원무팀에서

안치료수납(원무팀에서 보관)

- 원내사망자, 타병원 장례식장 이용 시

‧ 사망진단서(주소 및 직인 필히 확인)

‧ 사체인수증 – 병원에서 작성 후 원무팀에서 보관

- 원외사망자 우리병원 장례식장 이용 시

‧ 사체인수증 - 장례식장에서 작성후 안치료 병원 원무팀에서 수납

(원무팀에서 보관)

붙임  시신처리 위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