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797
결재일자	2016.6.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6/14 정유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6.10.)

ㅊ

2016.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 근거 : 주택정책과-21027, 2016년 상반기「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

○ 일시/장소 : 2016.6.10.(금), 07:40~09:00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참석인원 : 총 79명 (참석자 명단 첨부)

○ 주제 : 주택 및 부동산시장 구조변화 (이***************)

주 요 내 용

◽ 여건변화

- 저성장 장기화, 점진적 금리인상, 부채억제, 소득정체 및 소비감소 등 경제 및 부동산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진행

◽ 주요 변화

- 개발방식, 개발금융, 개발주체의 역할 등

◽ 2016년 쟁점 및 전망

- 과잉공급, 수요위축, 과다부채 및 금리인상, 불안한 인구구조 등 2017년 하반기까지 전망이 어두움

◽ 맺음말

- 다양한 현상을 토대로 주택시장을 분석해야 하며, 트렌드 및 코어마켓 집중, 민관협력, 개발금융 다양화 등 도모 필요

□ 행정사항

○ 특강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576,000원

- 강사료 : 356,000원    ※ 2016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2441) 준용

- 다과비 : 김밥 2,000원 × 50개 + 샌드위치 1,500원 x 40개 + 다과 및 커피원두 = 220,000원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 향후일정(안)

○ 16.6.24.(금), 오전 8:00~ :  Creative City, Creative Community (조항만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