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함몰 기준 및 발생시 대응 매뉴얼 재공지

1.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285호, 2014.10.1.), 2016년 신년업무보고(19-1-3, 혁신적인 도로함몰 예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1.1. 시행)과 관련입니다.

2. 최근 보도된 언론방송 기사(문화일보 기사 붙임1 참조)에 따르면 도로함몰 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도로함몰 대응 소관 부서별로 시민 또는 언론방송사의 문의시 각기 다른 기준과 용어로 안내하는 등 혼란이 있어 도로함몰 대응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지하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도로함몰 대응업무가 의무화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알려드립니다.

가. 도로함몰 관련 용어 정의

- 도로침하 : 도로면이 아래로 가라앉은 현상을 총칭하는 뜻이며, 협의적으로는 지반 내부에 느슨한 층이나 빈 공간이 없이 도로면이 아래로 가라앉은 현상을 뜻함

- 도로함몰 : 지반 내부에 생긴 빈 공간(동공)이 붕괴된 현상을 뜻함.

* 상수관 파열에 의해 순간적으로 도로지반이 위로 솟구친 경우 최종적인 지반의 형상이 도로함몰과 같은 움푹 패인 모양을 하고 있어, 도로함몰로 분류하여 관리함

- 동    공 : 지반 내부에서 흙이 사라지고 빈 공간 형태로 존재하는 현상을 뜻함

- 포 트 홀 : 아스팔트 포장층이 파손된 현상을 뜻함. 과거부터 일상적으로 도로소파라는 용어로 병행 사용하였음

나. 도로함몰 발생시 대응 매뉴얼

1) 도로함몰 발생시 접수한 부서의 매뉴얼(민원, 순찰 등으로 도로함몰 접수, 발견시)

- 도로함몰 민원 접수자, 발견자는 도로함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카톡방 개설(초대 대상은 본인, 소속부서 직계간부, 도로함몰을 관리하는 직상급부서 담당자)

- 카톡방 개설 직후 접수된 도로함몰 위치(주소 또는 위치도) 올리기

- 즉시 현장 출동하여 도로함몰 발생 사진 촬영 및 카톡방에 올리기(임무 끝)

2) 도로함몰 처리부서에서 대응하는 매뉴얼

- 개설된 카톡방에 현장출동 관련자 초대(도로함몰 굴착복구 담당자, 소속기관의 국장까지 직계간부, 시 도로관리과 담당자)

- 현장 출동 담당자는 도로함몰 사고 현황사진 촬영 및 카톡방에 올리기, 원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선임(1~3명 내외)

- 굴착조사결과 함몰 원인이 타부서(상하수도, 전력통신관, 가스관 등)인 경우 타부서 담당자를 카톡방에 초대

- 최종 도로함몰 조치 담당부서에서 도로함몰 조사보고서 작성 및 카톡방에 올리기

※ 카톡방에 올리는 보고서는 초동보고서와 조치완료보고서이며, 조치완료 보고서에는 최초발생, 원인조사, 복구공사, 교통개방에 대한 사진 포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용어

- 특별법에서는 도로침하, 도로함몰, 강원도 영월 등 석회암 지반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을 통칭하여 지반침하로 정의함

- 특별법에서는 아직 도로함몰과 동공을 별도의 용어로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제정중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용어가 정해지면 따를 계획임

- 동공의 경우 서울시는 과거부터 도로관리 용어로 동공(洞空)을 사용했으며 동굴(洞窟)이라는 국어의 용례에 따라 동공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매뉴얼에는 공동(空洞)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공동(空洞)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붙임 : 1. 문화일보 기사 사본

2. 언론보도 설명(해명)자료

3. 도로함몰 발생시 대응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구1-25(토목과, 도로과, 하수과, 치수과),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종민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06/14 배광환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도로관리과-92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58	/전송	2133-0765	/	kimj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