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808
결재일자	2016.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성지연	김복재	06/14 박유미

2016년 보건의료정책과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16년 보건의료정책과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시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관련근거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04, ’16.4.22)

□ 조사기간 : ’16.6.15 ~ 9.30(조사기준일 : ’16.4.20)

□ 조사대상 : 보건의료정책과가 재산관리관인 시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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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재산별 상황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스템 활용한 기초조사 후 필요시 현장조사 추가 실시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①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16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공유재산관리시스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공유재산관리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검색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가 없는 지번인 경우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② 현장조사 : 기초조사결과 무단점유 우려 등 필요시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③ 정밀 보완조사 :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이 확인된 재산의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④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권한신청 및 점검결과 등록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미등록자 권한신청 : 담당별

○ 재산실태점검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결과 등재 : 담당별

○ 실태조사 결과 수합 및 보고 : 보건정책팀 총괄 수합하여 보고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16.9.30일 限

붙 임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목록 1부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3. 시유재산종합정보불일치재산검색방법 1부.

4.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