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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556(2016.6.10.)호와 관련입니다.

2.「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264호)을 붙임과 같이 공포(‘16.5.29)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제2조)

나. 판매의 범위에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제15조, 제24조, 제27조)

다.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포함(제24조)

라. 수출용제품의 예외 조항에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추가” 등(제30조)

3. 아울러 개정된「화장품법」은 ’16.5.29(일)일자 식약처관보 (http://gwanbo.moi.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과장)
주무관							최정민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1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rubic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