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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총무과-9625(2016.6.8.)호와 관련합니다.

2. 우리과에서 진행중인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처분내용

〇 ********* - 이촌생태공원사업 운반과다 8,781천원

〇 ********* - 조경수목 품과다 1,023천원

〇 ********* - 잠실생태공원사업 지연금 14,368천원

〇 ********* - 잠실생태공원사업 과다지급액 27,072천원

〇 ******** - 원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21,610천원

나. 향후계획

〇 체납고지서 지속적인 발송에 의한 납부독촉

〇 해당업체에 유선에 의한 납부독촉

다. 문제점

〇 계약금액 재조정(감사에 의한 환수)은 당해 계약이 이행 중인 경우라야 가능할 것으로 준공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임.(조달청 유권해석)

위 해석에 의거 고지서 발송 후 체납에 의한 이행절차인 강제집행 및 압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〇 *************** 재산 조회결과 소유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압류절차 이행을 위한 물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붙임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부.  끝

	생태공원과장
주무관	기병기		생태공원과장	06/14 최병언
협조자
시행	생태공원과-180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생태공원과)	/
전화	02-3780-0632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