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동주택 용도변경 관련 질의)

1. 송파구 주택관리과-24854(2016.06.0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동주택 용도변경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단층건물인 관리사무소를 2층으로 증축하여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를 2층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리사무소를 수평증축하여 일부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3) 단지 내 일정부지에 어린이집을 증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별표3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신고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한 법 취지는 무엇인지

나. 회신내용

1) 질의내용 1), 2), 3) 사항은 공동주택 증축(용도변경 포함) 사항으로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시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치 구청장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축(용도변경 포함) 가능여부는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거 관련서류가 제출되어야 관련서류 전체를 보고 주민공동시설총량제 및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으로 행위허가권자인 귀 구(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부서 협조)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4) 사항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는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4호의 규정에서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노유자시설에 속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의한 준주택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행위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위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별표3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신고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처리 함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06/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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