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
(경유)
제목	학교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를 위한 예산 확보 요청(건의)

1.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 부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관내 전체 학교건축물 석면조사결과 1,566개소가 석면건축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관련 최근 서울시 의회 및 언론보도(경향 ‘16.5.3일, 아시아투데이 ’16.5.9일,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건물 90%에서 석면 검출』) 등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

(2015.12.31. 기준)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
학교수		2,226	881	598	384	318	45
석면 조사	대상	1,956	691	562	360	298	45
	검출	1,566	414	522	328	275	27
석면제거·교체	완료	82	44	23	7	6	2
석면건축물 잔여대상		1,484	370	499	321	269	25

※ ‘09년 이후 건축 또는 친환경 건축물 270개교는 조사 제외

3. 학교석면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교육청이 안전관리 및 감독의 주체이지만,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석면 제거를 위하여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지방재원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가. 서울시(시비) 학교석면 제거 지원 현황

- ‘13~‘14년 : 학교석면조사 지원(205백만원)

- ‘15년 : 학교석면 제거 지원(1,720백만원)

- ‘16년 : 학교석면 고착화 시범사업 지원(700백만원)

4.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제1군발암물질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석면제거에 많은 비용(서울시 잔여 1,484개교 석면제거에 약 5,000억원)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다른사업에 우선하여 조기에 학교 석면건축자재를 철거·제거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이에따른 소요비용을 국비예산으로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토록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유준수		실내공기관리팀장	김형수		기후변화대응과장	06/14 박진순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8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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