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통보(도로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633(2016. 5. 31.) 호 및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2274(2016. 6. 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도로법」제90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통보되어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 주체

나. 회답

-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따로붙임 : 관련 공문 및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4-4)사업소용, 서구1-25(도로점용허가 부서 및 토목(도로), 하수 관련 부서)
주무관	김진수		보도환경팀장	代양철수		보도환경개선과장	06/14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77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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