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하천편입토지보상 세출예산 감배정 요청

1.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448(2016.02.03.)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하천편입토지보상관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776 손실보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출예산 감배정 요청하오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감액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재무관서	‘16 예산	조 정		조정후 예산	비 고 (행정관서)
			증	감
5333-461-410-00 (하천편입토지보상)	서울특별시	3,000	-	△800	2,2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붙 임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하천운영과장),재무과장
주무관	김국헌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전결 06/14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statelaw@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