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994
결재일자	2016.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손창수		노병춘		06/14 이원목
협 조

「위례신도시 헌릉로 확장사업」관련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설정토지 분할등기 검토 보고

2016. 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도시철도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분할등기 검토 보고

「위례신도시 헌릉로 확장사업」관련 8호선 복정역～산성역 간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의 분할등기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개요

○ 대지위치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2-10 (분할 전 산 2-6)

-「도시철도법」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 관리를 위해 ’97년 12월 24일 설정

○ 토 지 주 : 성남시 (면적 12,704㎡)

○ 지    목 : 임야

○ 지상권자 : 서울특별시 (면적 74㎡)

□ 검토사항

○ 「위례신도시 헌릉로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복정동 산 2-6번지 상 구분지상권 74㎡의 향후 분할 등기시(산 2-6 → 산 2-10) 존속 범위

※ 관련근거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위례보상부-1429호(2016.5.2.)

□ 위치도 및 항공사진

□ 분할측량 성과도

□ 검토의견

○ 위례신도시 헌릉로 확장사업 관련 편입 토지(복정동 산 2-6)의 분할에 따른 구분지상권 의견 요청에 대하여, 분할측량 성과도를 검토한 결과 복정동 산 2-6(분할 후)에 도시철도 시설물 부재를 확인 하였으며,

○ 복정동 산 2-6(분할 전) 기존 구분지상권 74㎡에 대하여는 분할 등기시 신번지(복정동 산 2-10)에 존속토록 회신코자 함

※ 도시철도공사 의견 : 시설물이 부재하는 복정동 산 2-6(분할 후)에 대한 구분지상권 말소 진행시, 분할 전 복정동 산 2-6의 기존 구분지상권은 신번지 복정동 산 2-10에 존속 바람.

붙임  서울도시철도공사 의견 회신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