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6879
결재일자	2016.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조중환		차창훈	신중수	김성보	06/14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2번, 문형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2번, 2016.6.8.)과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주 시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문형주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822]

□ 인왕시장 관련

1) 인왕시장의 균형발전 촉진지구 포함 여부

2) 인왕시장이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포함 되었다면

2-1) 인왕시장 측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 및 민원이 있을 경우 상세내역

2-2) 균형발전 촉진지구란?

2-3) 인왕시장이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왜 포함되었는지?

2-4) 인왕시장 관련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진행 개요, 현황, 추후일정

□ 인왕시장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인왕시장의 균형발전 촉진지구 포함 여부

인왕시장 일대를 포함하여 홍제동 330번지 일대가 ‘03.11.18자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10.12.16 홍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의제)됨.

2) 인왕시장이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포함되었다면

2-1) 인왕시장 측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 및 민원이 있을 경우 상세내역

처리일시	민원인	민원내용	회신내용
‘16.6.1	홍제1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구역해제 후 정비구역 재지정 가능여부 질의 등	구역해제의 목적과 취지, 행위제한 해제에 따른 개발행위 발생 등을 감안할 때 구역 재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
‘15.8.27	홍제1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유진상가아파트와 관련 상향된 용적률의 조합원 배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조합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유권해석 대상 아님

2-2) 균형발전 촉진지구란?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지역

2-3) 인왕시장이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왜 포함되었는지?

1960년대 후반 저렴한 지가 및 양호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간선도로(통일로)변에 인왕시장, 유진상가, 홍제시장 등 상업‧업무 시설들이 홍제동 일대에 입지하면서 중심 상권을 형성하였으나 시설 노후화, 시장현대화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중심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보를 통해 홍제동 일대의 지구중심기능 회복 및 도시균형발전을 실현코자 인왕시장 등을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였음.

2-4) 인왕시장 관련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진행 개요, 현황, 추후일정

➀ 사업진행 개요

- 구 역 명 : 홍제1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298-9일대

- 면    적 : 42,085㎡

- 건축계획 : 용적률 505.8%이하, 건폐율 54%이하, 693세대,

지하4~지상48층, 4개동

➁ 현황(추진경위)

- ‘03.11.18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05.05.06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 ‘07.05.23 : 추진위원회 승인(예정구역)

- ‘10.05.20 : 홍제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10.08.26 : 조합설립인가

- ‘10.12.16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제처리)

- ‘14.06.03 : 사업시행인가 신청(‘15.12.15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반려)

- ‘15.05.09 : 직권해제 신청(→서대문구)

➂ 추후일정

- 홍제1구역은 사업이 오랜기간 지연되었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현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된 해제 요청서류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하면 주민 찬반의견조사, 상임위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직권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차창훈
	☎2133-7220	주무관	조중환
	작 성 일 : 201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