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건강진단 위반 과태료 차수 적용 관련 질의

1. 서울시 노원구 보건위생과 - 12423(‘16.5.1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수 적용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이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1)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업원이 건강진단 미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2년이내에 다른 종업원이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되었을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 적용 기준은?

2)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건강진단 미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업소를 폐업하고 동일 영업자가 다른 식품접객업소를 신규 영업신고하여 운영 중 이전 업소의 건강진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2년이내에 재적발 되었을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 적용 기준은?

3) 식품접객업소에 종사 중 건강진단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종업원이 퇴사 후 다른 업소에 종사 중 이전 업소의 과태료 부과처분 2년이내에 재적발 되었을 경우 종업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 적용 기준은?

나. 대립되는 견해

1) 질의1) 관련

○ 갑설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1항에 의거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2년이내에 같은 종업원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누구라도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될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에 대한 차수를 적용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을설 : 최근 2년이내에 같은 종업원이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될 경우에 한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에 대한 차수를 적용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2) 질의2) 관련

○ 갑설 : 최근 2년이내에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업종)나 업소에 관계없이 영업자에 대한 차수를 적용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을설 : 최근 2년이내에 영업의 종류(업종)가 같고 동일 업소에 한하여 영업자에 대한 차수를 적용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3) 질의3) 관련

○ 갑설 : 최근 2년이내에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은 영업의 종류(업종)나 업소에 관계없이 차수를 적용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을설 : 최근 2년이내에 영업의 종류(업종)가 같고 동일 업소에 한하여 같은 종업원에 대한 차수를 적용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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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질의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철환		식품안전과장	전결 06/13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6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