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0000
결재일자	2016.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정은성	김기봉	06/13 이혜경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6.

행  정  국

(총 무 과)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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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04, ‘16.4.22.)

□ 조사기간

○ 기 준 일 : 2016. 4. 20.

○ 조사기간 : 2016. 6. 1. ~ 8. 31.(3개월간)

□ 조사대상

○ 총무과 소관 재산 현황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	면적(㎡)
총 무 과	계	27	196,846	본청 및 서소문청사 등 27 필지
	토지	13	52,834
	건물	14	144,012

Ⅱ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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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별 상황에 맞게 현장조사 실시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Ⅲ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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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자체조사 계획 수립        : ‘16. 6월 중

○ 현장조사 실시             : ‘16. 6월 중 ~ 8월 말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16. 9월 말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붙 임 :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목록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