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572
결재일자	2016.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양희은	이희숙	06/10 서진아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제작 TFT

제 2차 회의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6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제작을 위한

2차 T/F 회의 결과보고

결

지역사회 혁신계획 안내서 제작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차 TF 회의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 일    시 : ’16. 6. 1.(수), 14시 ~ 18시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참    석 : 총9명

- 서울시(4명) : 서진아, 김지현, 김민수, 양희은

- 전문위원(4명) : 안현찬, 정보연, 정병순, 최승국

- 실무위원(1명) : 최윤정

○ 주   최 : 협치서울 추진단(준)

○ 회의안건

-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서문 내용 검토

- 지역사회혁신계획 성격 정립

- 협치00구회의 운영체계 정립

□ 회의 주요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 정의

- 지역사회혁신계획이란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협치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3년에 걸쳐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임. 곧,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지역협치 기반조성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음. 그럼에도 굳이 혁신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 의미부여를 한 것임.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연차별 목표

- 올해의 사업목표는 정식 협치00구회의를 포함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장기적으로는 지역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협치 경험을 쌓으며, 시 지원예산 없이도 지역사회혁신계획사업이 지속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임.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지원자격

- 올해 지원자격은 협치00구회의 구성을 위한 T/F이며, 이 회의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 공모신청서에 들어갈 내용과 심사기준

- 지역사회혁신계획이 기반 조성 + 전략계획이라고 정의한다면, 공모신청서 자체가 지역사회혁신계획임.

- 협치조정관 채용, 협치00구회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행정의 부서간 협업계획과 지역사회와 행정의 협업계획과 같은 협치 문화와 기반를 만드는 것이 필수 사업계획으로 담겨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의제가 기 발굴된 경우 사업성 계획이 포함될 수도 있음.

- 올해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협치 경험을 쌓겠다는 3개년도 계획을 제출하되 연차별로 단계별 로드맵 계획 + 올해의 사업목표인 협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면 됨.

- 협치00구회의가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신청서에 담길 내용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계획임.

- 협치00구회의는 어떻게 구성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조직은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민관이 협의하여 공모신청서를 만들었는지, 행정 주도인지 민간 주도인지, 협치00구회의에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등이 담겨야 함.
민간과 협력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과 정보임. 예산 투입과 정보 공유에 대한 자치구의 의지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또한 협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지역사회 문제인지 여부와 지역의 여건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안 등이 담겨야 함.

○ 선정원칙

- 비경쟁이 기본 원칙임. 기본요건이 부합되면 지원해줄 계획임.

- 올해는 자치구별 지원예산의 차등은 있겠지만 모든 자치구가 지원될 수 있겠음.

○ 지원예산 사용 관련

- 협치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비용, 즉 교육, 회의, 포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올해 지원예산으로 쓰여야 함.

○ 협치00구회의 운영체계

- 정식 협치00구희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관한 최고협의자문기구로 승인 권한이 있음.

- 지원자격인 협치00구회의 T/F 구성은 민간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만 정하고 그 외의 인원수 제한 등은 하지 않기로 함.

- 협치00구회의와 구의회의 관계는 협치00구회의 구성원에 구의원을 포함시키기를 권장한다고 지침을 제시하기로 함.
(필수로 하길 바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은 권장사항임.)

○ 협치조정관의 위상과 권한 등

-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며, 시에서 자치구의 인력구조를 강제하는 것도 불가함. 협치조정관의 실질적 위상, 권한을 제시해주는 수준으로 지침을 만들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자치구의 모든 과장 혹은 부장 이상이 결재하는 방침서에 1) 협조결재권을 주거나, 2)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 있음.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서울시 조례 혹은 서울시에서 제공할 자치구 표준조례안을 참고하려고 함.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는 수준으로 지침을 제공하면 좋겠음.

□ 다음 회의 일정

○ 제3차 T/F 회의 계획

- 일정 :  ’16. 6. 14.(화), 16시 ~ 18시 예정

- 안건 : 수립계획서 내용 논의, 심사기준 논의

□ 비용 정산 : 819,000원

○ 외부 참석위원 회의수당 지급 : 750,000원 (5명 * 150,000원)

○ 다과류 구입 : 50,000원

○ 음료 구입: 19,000원

○ 예산과목: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회의록 1부.

2. 발제자료 1식.

3.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