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491
결재일자	2016.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성기원	고광현	06/10 배현숙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 간담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 간담회 결과 보고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체교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개최현황

- 1차 : 2016.5.19.(목) 09:30,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의실

‣ 참석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 대체교사 담당자 50명

- 2차 : 2016.6. 1.(수) 14:30,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의실

‣ 참석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교사 14명

○ 논의 사항

- 자치구 센터에서 느끼는 대체교사 지원의 어려운 점

- 대체교사 지원 활용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 되어야할 점

□ 개최결과

○ 현장의 요구 및 만족도가 높은 긴급지원 확대 필요(센터, 어린이집 공통)

※ 5월말 현재 전체 지원요구의 35% 수준 충족

○ 건의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 봉급수준, 고용불안정 등으로 젊고 유능한 교사 채용이 어려움

- 대체교사에 대한 명절 근무수당,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수당 신설 필요

‣ 연 3회, 토요일에 진행되는 대체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합법적 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하여 1일 교육비 36,900원 지급 또는 대체휴일 제공

- 인센티브 사업 평가기간 연장 : 현재 1~9월 → 1~12월

- 사업홍보 및 대체교사 교육 강화

‣ 사업 안내 동영상, 리플렛 등 제작․배포

‣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활용기준 안내 ※병가, 경조사 등에도 이용 가능

- 직계 존속 사망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어린이집〉

- 자체 채용 방식 관련, 갑자기 교사를 구하기 어려움

‣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인력풀 인력을 대체교사로 활용

- 5일 미만의 경우도 1회 지원으로 산정되어 5일 미만 지원 기피

- 부득이한 반담임 공석 등 지원범위 확대 필요

- 2주 이상 병가시 진단서 외에 (진료)소견서도 허용 필요

- 지원 우선순위 폐지 필요

‣ 소규모 어린이집 우선 지원, 보조교사 채용 어린이집 후순위

- 국공립전환시설 보육교사의 서울시보육지원센터 교육 참여시 지원 필요

‣ 센터 교육 참가여부 빠른 통보 필요(현재 2주전 교육 통보)

- 대체교사 운영 비협조 어린이집 파견 제한

‣ 파견 인력에 대한 정보 미전달, 인수인계서 미작성 시 이용횟수 제한

□ 향후 계획

○ 대체교사 활성화 방안 마련

○ 자치구별 대체교사 과부족예산 파악 재배정

- 자치구별 수요조사 실시 : 6.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