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매권 관련 소송제기 사유 등 참고사항 알림

1. 최근 우리시를 당사자로 제기되고 있는 환매권 관련 주요 소송제기 사례(사유)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환매권 관련 주요 소송제기 사례(사유)>
○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사업이 변경 되었으나, 공익사업법 제9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미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된 후에 환매권 통지를 하여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현재 공익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익사업법 제91조에 따라 환매권 행사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등 ※ 서울시 환매권관련 소송 현황(2010년 이후) : 총 24건 - 진행건수 : 5건(1심 3건, 2심 2건) - 종결건수 : 19건(승소 3건, 패소 16건)

2. 각 사업부서에서는 환매권 관련 소송의 주요 패소원인이 환매권의 통지 등 법적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각종 공익사업 추진시 사업의 폐지·변경 등에 따른 환매권 발생여부도 검토하여 주시고, 환매권 발생시 환매권의 통지 등 절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매권 발생 요건(공익사업법 제91조 참조)

○ 토지의 취득일 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는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환매할 수 있음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함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함. 이 경우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함

□ 환매권의 통지(공익사업법 제92조 참조)

○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 환매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상수1-39
주무관	박만순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06/10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35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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