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6743(2016. 5. 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2016. 5. 19. ~ 6. 8.)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 신설, 강화되는 사항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성별구분 및 고정관념 : 의견있음

□ 개선의견 : 있음(반영, 주민의견 조사시 성별 구분)

- 성별 특성 : 해당없음

-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없음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1부

5. 관련부서 검토결과 공문 각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및 반영결과 각 1부.  끝.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김연호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자치행정과장	06/10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29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