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투자·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 회계감사 관련 안내

1.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 및 조직담당관-7055 (2016. 6. 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투자·출자·출연기관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대다수 기관이 위탁사무별이 아닌 기관단위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위탁사무별로 독립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절차 준수 요망 - 서울특별시는 많은 경우에 서울특별시 산하의 공단, 출연기관 등에 행정사무를 위탁하고 있고 공단, 출연기관은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사무 각각의 사업별 정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산업무 담당자는 각 부서에 편재되어 있기에 각각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 또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각각 사업별로 독립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다만, 위탁사무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과다한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단위 회계감사가 불가피하더라도 위탁사무별 회계감사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만 회계감사 대체가 인정되오니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 회계감사 개요 >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의2 ○ 대 상 : 연 사업비 10억 이상 사무(법령,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 시 기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방 법 :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 내 용 :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내용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등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원		어르신시설팀장	손수달		어르신복지과장	06/10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1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32	/전송	02-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