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8823
결재일자	2016.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종호	이인근	김선순		06/10 유재룡
협 조
	자원회수시설팀장		권선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2016.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환경수자원위원회)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림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당, 노원5) 대표발의

○ 발의일자 : ’16. 6. 1.

○ 제안이유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선진외국 도시의 자원회수시설 등의 견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선진도시 견학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위원의 신상변동관리) (생 략)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원안 수용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직후인 ’06년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의 선진도시의 견학비용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원만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수용하고자함.

□ 향후계획

○ 제268회 시의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

붙임  의원발의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