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위임조례 정비현황 점검자료 제출

1. 법무담당관-8224(2016.6.4.)호와 관련입니다.

2. 법령위임조례 정비실적 점검대상 중 우리부서 소관 조례에 대한 정비현황을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정비현황 요약

조례위임사항	소관부처	주요내용	정비완료 여부	비고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제2항	환경부	지방환경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013.8.1.)

붙임 : 법령위임조례 정비현황(2016년 5월말 기준)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세훈		환경정책팀장	김성영		환경정책과장	06/10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7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8	/전송	02-2133-1019	/	nicehoon7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