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5051
결재일자	2016.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은평병원장
배이진	우난주	이순정		06/09 남민
협 조

20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서 제출 계획

2016. 6.

서울특별시은평병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서 제출 계획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에 대비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전국 공공보건의료 사업 평가를 대비하고 우리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Ⅰ		계획 제출 목적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Ⅱ		개요

○ 관련근거

- 법 제8조1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출일정 및 절차

: 2016년 6월 9일(목) - ‘공문, 계획서 원본파일’ 이메일 제출

: 2016년 6월 13일(월) - 계획서 제본 3부 시청 제출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제출 과정

○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공공보건의료계획		비고
	‘15년	‘16년
작성대상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계획 수립	▪백령병원 계획 수립 제외(p.4)	▪법 11조 (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작성내용	□ 수립내용 (포함사항)
	▪기본계획 발표 전으로 의료계획 과 연계 불가피	▪기본계획의 실행과제와 연계 하여 의료계획 수립	▪기본계획 요약자료 (p.52 부록 2)
	□ 계획 보고서 분량 제한
	▪분량 제한 기준 없음	▪A4용지 기준 총 200쪽 이내 (p.12)
	□ 기본계획 내 영역별 의료계획 수립 포함 내용
	1)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필수 포함 과제 없음 (기관 특성에 맞게 사업 기획)	▪필수 포함 과제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계획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 구축 ․의료기관 인증	▪필수 포함 과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외 근거를 제시할 것 ▪필수 포함 과제별 수립 대상기관 분류(p.17)
	▪기본계획 연계 없음	▪(총괄) 사업명 및 목표 작성시 기본계획과 연계 여부 확인 (p. 23)
	2)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필수 포함 과제 없음 (기관 특성에 맞게 사업 기획)	▪필수 포함 과제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의료기관별 자체적인 취약지 지원 사업)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필수 포함 과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외 근거를 제시할 것 ▪필수 포함 과제별 수립 대상기관 분류(p.26)
	▪기본계획 연계 없음	▪(총괄) 사업명 및 목표 작성시 기본계획과 연계 여부 확인 (p. 31)
	3)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필수 포함 과제 없음 (기관 특성에 맞게 사업 기획)	▪필수 포함 과제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 치료체계 구축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분만의료 인프라 확충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기반 강화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 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구축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 질환 분야 지원 강화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 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필수 포함 과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외 근거를 제시할 것 ▪필수 포함 과제별 수립 대상기관 분류(p.35)
	▪기본계획 연계 없음	▪(총괄) 사업명 및 목표 작성시 기본계획과 연계 여부 확인 (p. 39)
	4)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계획 수립하지 않음	▪필수 포함 과제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필수 포함 과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외 근거를 제시할 것 ▪필수 포함 과제별 수립 대상기관 분류(p.43)

Ⅲ		계획서 제출 준비사항

○ 서면제출자료

: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지침(붙임)에 따른 계획서 파일       이메일 제출

: 계획서 제본 3부

○ 관련부서 협조요청 및 세부사업 취합, 정리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1,200,000원

- 계획서 제본 : 1,200,000원

(컬러 10부, 흑백 20부 : 200 페이지 예상)

○  예산과목

-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