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현황도로 무상양도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현황도로 무상양도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6.03.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에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2016.03. 이후 시행되는 사업은 개정내용이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한 사항이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법령해석 결과 : 법제처 홈페이지 확인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0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