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령(안)이 2016.6.2.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6.6.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안)

○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등 구 위원회 심의 사항 조정                  (안 제7조제1항제2호 다목)

○ 옥상 텃밭 설치가능 대상 확대 및 조경면적 인정기준 완화(안 제25조제2항)

○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신설(안 제43조의1 신설)

○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 대상 등 관계법령 위임 사항 신설

(안 제45조제4항,제5항,제6항)

나. 의견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따로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0,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6/09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