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459
결재일자	2016.6.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장석		박숙희	06/09 권민
협조

2016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16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 소관 재산의 무단․불법 점유, 목적 외 사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함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6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 (자산관리과-4804, 16. 4. 22.)

□ 조사기간 : 2016. 06. 13. ~ 08. 31.

□ 조사대상

○ 녹색에너지과 보유 공유재산 현황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	면적(㎡)
녹색에너지과	계	101	666,336
	토지	89	637,901
	건물	12	28,435

※ 세부 재산 내역 : 붙임 1 참조

Ⅱ		조 사 방 법

□ 조사 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원상 변경 여부 및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세부 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16년 실태조사자료와 공유재산 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의 재산활용상태 등 비교하여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 점유 등 파악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재산 위주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 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 적발시 변상금 징수 등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처분

Ⅲ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

○ 자체조사 계획 수립        : 2016. 06. 09.

○ 현장조사 실시      : 2016. 07. 04.(월) ~ 08. 26.(금)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2016. 09. 30.(금)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붙임 : 1. 공유재산 실태조사 목록 1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