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령 관련 질의(입주자대표회의회장선거)

주택법령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의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결과 유효득표수가 동수가 나왔을 경우 단서 규정에 의한 선거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나. 현황 및 질의요지

관내 공동주택에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인의 후보가 유효득표수 동수가 나왔을 경우 당선자 결정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함

관련법령-『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

⑥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입주자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1.후보자가 2명이상인 경우 : 다 득표자를 선출

2.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다. 검토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후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가) 갑 설

-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선거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로 해석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수 있음.

(나) 을 설

-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공동주택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다) 우리시 의견 : 갑 설

따로 붙임 :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93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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