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질의회신(상가소유 조합원의 영업 보상 대상여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사항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구역 내 본인 소유   상가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조합원도 상가 세입자의 경우처럼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면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4개월 이내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거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영업손실 보상 대상을 세입자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구역 내 본인 소유의 상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조합원의 경우라도 상기 규정에 적합하다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6/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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