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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조속 실시 협조 요청 알림

1. 관련근거

가. 생활환경과-7900(2016. 6. 1.)호,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조속 실시 협조 요청”

나. 생활환경과-17656(2015. 12. 16.)호, “2016년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신청 안내”

2.「악취방지법」개정(법률 제13881호, 2016. 1. 27.공포, 7.28.시행)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

	<관련규정>
- 과태료 부과기준(「악취방지법」시행령 [별표] 개정(안)) · 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 기술진단 미실시시 과태료 적용 대상시설(법 제13조의2제2항 관련)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등

3. 각 물재생센터에서는 공공환경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실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시행 등 악취기술진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남환경에서는 2016. 1. 18.신청한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진단의 내용·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실시기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운영팀(공공하수처리시설 분야) 및 오폐수관리팀(분뇨처리시설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서 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실무사무관	이태호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6/09 이철해
협조자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시행	물재생시설과-81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47	/전송	02-2133-1043	/	leetaih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