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102
결재일자	2016.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전동수		전태호	전결 06/09 국승열
협조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예산 배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용산구(토목과)	사업계획 협의	적극협조
	용산구(도시계획과)	〃	〃

2016. 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예산 배정 계획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따라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계획 확정 이전이라도 주민동의가 있는 단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배정하고자 함

□ 검토 배경

○ 해방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용산구로부터 주민역량강화의 조속한 시행과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수립 중인 테마가로 조성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예산배정 요청이 있어 그 필요성을 검토하게 됨

□ 대상사업 및 추진현황

○ 주민공모사업

-‘16년도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계획 수립(5.19) : 시, 구, 센터

- 용산구(도시게획과) 재배정 요청(5.27)

○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사업

- 활성화계획(안) 주민설명회(‘15.12. 3)

- 용산구 토목과 재배정 요청(5.26)

□ 검토 의견

○ 주민공모사업은 활성화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며,

○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사업은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통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만큼 사업기간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계획 확정 전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배정 계획

○ 교부 및 재배정 금액

- 총 금액 : 248,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6년 예산	금회배정액	배정잔액
주민공모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	0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사업	시설비	738,000	128,000	610,000

○ 예산과목 : 주민주도, 주민중심의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4-201-01), 시설비(204-401-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행정 사항

○ 배정 시기 : 방침 즉시

○ 예산 배정처 : 용산구청(도시계획과)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용산구청 배정처 일원화

○ 예산 관리방안

- 매월 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 점검

- 사업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시행 및 진행사항 공유

붙임 : 예산배정 요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