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6789
결재일자	2016.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해일	김승수		임인구		06/08 정유승
협 조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신문팀장					박경환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정릉 스카이연립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

2016. 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공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재난위험시설로 관리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성북구청, SH공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제공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릉 스카이연립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

SH공사에서 제출한 ‘정릉 스카이연립주택’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제반 절차 이행 결과 지구지정에 지장 없으므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함

Ⅰ				현 황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원(5,802㎡)

※ 정릉3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 도시계획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건축물 현황 : 4개동 2~4개동 100세대 (1개동 40세대는 기 철거)

❍ 재난위험시설 : E급(사용금지 3개동 80세대),  D급(사용제한, 1개동 20세대)

※ E급(1개동 40세대) 기철거(‘08.4월)

❍ 미이주세대 : 15세대(자가 11, 세입자 4)

Ⅱ				추진경위

❍ ‘08. 3. 3.	정릉 스카이연립 재해위험구역 설정(성북구)

❍ ‘16. 1.14.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추진 요청(성북구→재생협력과)

❍ ‘16. 2. 5.	스카이연립 종합적 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재생협력과)

- SH공사를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 ‘16. 2.26.	성북구 재난위험 공동주택 정비사업 시행 요청(재생협력과→SH공사)

❍ ‘16. 3. 3.	성북구 재난위험 공동주택 정비사업 관련 협조요청(재생협력과→임대주택과)

❍ ‘16. 3.11.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SH공사→시)

❍ ‘16. 3.17.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

❍ ‘16. 4.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정릉3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 ‘16. 3.3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 ‘16. 6. 1.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Ⅲ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요

❍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원

- 면  적 : 5,802㎡

❍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Ⅳ				검토의견

❍ 위험시설물인 정릉 스카이연립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지장 없음

❍ 스카이연립이 포함된 정릉3재개발은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완료되어 정비예정구역 해제 예정임(재생협력과)

Ⅴ				처리의견

❍ 정릉 스카이연립에 대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함

※ 정릉3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동시에 추진

Ⅵ				행정사항

❍ 재생협력과 : 정릉3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추진

붙임 : 고시문 및 지형도면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