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8573
결재일자	2016.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최나현		김선수	김태희	代김태희	06/08 서동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0번, 박양숙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770번) 1부.  끝.

박양숙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70번

□ 요구내용 : 2013~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처리결과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진현황	소관 실국
1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	○ 사업계획 당시 민간기금의 조성이 부진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염두에 두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므로 운영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같이 부여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	○ 민간위탁 사업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민간기금 조성 역시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추진되었으나, 당초 목표에 미치는 못하였음. ○ 지자체 수탁기관으로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한계가 있으나, 수탁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금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개정, 개편 체계 마련하여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개편 종합계획 내 민간기금 조성방안 (안)을 포함할 예정 - 민간기관이 先 확보한 자금에 시 기금이 매칭으로 투·융자하는 방식으로 민간기금 조성	일자리 노동국 (사회적경제과)
2	사회적배려기업의 지원에 대한 정산과 효율적 지원	○ 협약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미사용된 사업비는 환수하기 바라며, ○ 매장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시세입으로 세입처리 하여 예산에 편성된 후 사용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장외매출에 대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시장은 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	○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등 반납완료 ○ 권고에 따라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해 세입조치 완료 ○ 향후 신규매장은 시 보유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사업비중에서 매장 운영외에 장터, 홈쇼핑, 카탈로그, 온라인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 완료	경제진흥 본부 (소상공인지원과)
3	약정에 없는 위탁수수료 지급 행위 개선	○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SBA에 지급하고 있는 위탁수수료는 협약서에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만약 위 사업 관련 일반관리비 명목의 위탁수수료 지급이 필요한 경우 법 및 규정에 따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 예산편성 시 위탁수수료를 고려하여 편성할 것을 권고.	○ 2014.12월 협약서 개정을 통해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하였으며 ○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르면 출연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수수료율은 일반관리비율의 2%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예산편성 시 위탁수수료를 고려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음	경제진흥 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진내용	소관실국 (부서명)
1	자치구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기준 준수	○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서울시는 자치구의 국고보조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자치구 국고보조 반환금은 서울시의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 후 서울시에서 반납조치 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통일성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	○ ’16년 예산편성 시 사회적기업 자치구 집행잔액은 포함하지 않고 편성하였음	일자리 노동국 (사회적경제과)
2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직접 융자사업 개선을 통한 불용액 감소 필요	○ 가장 큰 불용사유는 동 시설 자금이 중소기업정책자금 종합센터 등 타 중소기업 시설자금(2.5%∼3.7%) 보다 높은 금리(연 4.0%)를 적용하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결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금리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 강구 ○ 향후에는 시설자금을 축소하여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거나 경기부진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하는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자금융자 시설자금 금리 인하 - 금리: 4.0%→2.5% 인하 -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 저금리 기조 등 경기 및 금리 상황에 따른 금리체계 개편 (‘15.8) ○ 2016년 융자지원계획 시, 시설자금을 축소하고,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 (‘15)1,000억→(’16)200억	경제진흥 본 부 (소상공인지원과)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절차 준수 요망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가 매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것을 권고	○ 2014회계연도 회계감사 미실시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즉시 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 2015회계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16년도 예산에 회계감사 비용을 반영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함	경제진흥 본 부 (경 제 정 책 과)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 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 업 지 원 과)
4	민간위탁금 등의 기간 내 정산 및 결산 보고 촉구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의 집행결과에 대해 회계연도 말까지 정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회계 연도독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협약서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정산절차 및 정산기한을 명시 및 담당자 및 수탁기관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완료	경제진흥 본 부 (경 제 정 책 과) (소상공인지원과) (민 생 경 제과) 일자리 노동국 (사회적경제과)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향

(※ 2015회계 결산검사 : 2016.3.29.~2016.5.2.)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1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직접융자사업 개선을 통한 불용액 감소 필요	◦ 시설자금은 수요자들의 융자신청 수요가 낮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시설자금을 축소하여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거나 경기침체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 등 사업내용을 수정하는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경기변동 및 수요변화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외부변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불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 ‘16년 예산 편성시 시설 자금 규모 축소하여 시행 중 ․(‘15년)1,000억원 → (’16년)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비중을 확대하여 기금직접융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음 ․(‘15년)1,000억원 → (’16년)1,800억원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	출연기관 출연금 예산편성 관련 개선사항 –서울산업진흥원 예산편성 사례를 중심으로	◦ 재단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재단의 잉여금과 출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상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재검토해볼 것을 권고하며, 잉여금 처분 결과를 명시적으로 파악가능 하도록 기관 재무제표에 별도계정 또는 주석을 통하여 표시할 것 ◦ 출연금 예산편성 절차 단계별로 검토조서를 구비해둘 것을 권고함 ◦ 출연금의 정확한 집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하고 당초 예산편성과 다르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출연기관의 출연금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서울시의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후 관리절차에 대한 검토 및 도입을 완료한 이후에 고유사업 전환을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출연기관의 특성상 자체수익을 통한 차입금 상환에는 한계가 있어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나 투자출연 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총괄부서(공기업담당관)와 종합검토를 통해 제도적 보완사항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 기관 재무제표 작성시 잉여금 처분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2017년 예산편성 시 검토 체계를 개선하여 단계별 검토 조서를 구비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출연금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의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당초 예산편성과 벗어난 집행하였을 경우 차년도 출연기관 예산삭감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 위탁사업의 고유사업 전환 시에는 전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사업부서의 검토 외에 경제진흥본부 차원의 추가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출연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겠음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3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 지양	◦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는 등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예산불용과 사고이월 발생사례를 줄여나가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집행잔액> ◦ 2016년 예산의 경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 2017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재원소요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학술용역심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과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 등을 통해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국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선 수
	☎ 2133-5221	주무관	최 나 현
	작 성 일 :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