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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요청

1.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3993(2015.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문체부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및 교부 조건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 시정조치 및 국고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교부 조건(주요사항)을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2016년 작은도서관 조성 자치구는 필히 확인 요망)

가. 사업신청(변경) 계획 발생 시 서울시 통보(문체부 사전 승인 필요)

○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신청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행,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문체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 시 교부결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및 교부 조건

나. 사업 이월은 교부연도 이후 최대 2년까지만 가능(연장 시 문체부 사전 승인 필요)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붙임 : 정부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2006~2015년)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윤호		행정지원과장	代현유환		서울도서관장	06/08 代박수정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1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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