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2016.6.2(목)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징계기준 상한을 행정자치부령과 일치시키는 단서 신설(제2조1항)

○ 금품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한 문책 근거 신설(제2조2항)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제외 대상에 직무와 관련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추가(제2조3항)

○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통보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제3조)

○ 별표 1(제11호 제외)과 별표 2, 별표 3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행정자치부령과 동일하게 변경

○ 별표 3의 ‘금품·향응 수수’에 직무관련성, 위법·부당행위 기준 추가

○ 별표 3의 ‘복무 및 품위’에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붙임 : 1. 공포문(서울시보 제3352호)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6/08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67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