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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 수정 통보 및 개정요청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1502(2016.5.4.)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7212(2016.5.17.)호와 관련입니다.

2. 기 확정 통보한 지자체의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에 대한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의 최종의견(정비과제 2건 제외)을 통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에서는 ’16년 2분기 기준 정비 실적을 ‘16. 6. 17.(금)까지 제출(붙임 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비과제는 향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진행상황이 공개 관리되오니 금년 내(통보 후 6개월 이내) 정비를 완료(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과제>

조례제명	조항	내 용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면서,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1항	제19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물재생계획과

붙임 1. 관리카드(수정) 1부.

2. 2016년 6월 자치법규 정비실적 제출대상 지자체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
주무관							박순찬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6/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778					/	bluebird8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