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474
결재일자	2016.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황용구	김종진	김인웅		06/07 정경효
협 조
	시설관리과장		박희철
	급수운영과장		조상덕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6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재무회계과-6756(2016.5.3.)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31필지 110,077.4㎡

❍ 건    물 : 16동 7,373.1㎡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6. 4.20

❍ 조사기간 : 2016. 5. 4 ∼ 10. 31(6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등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6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시스템 미등재 토지는 자산관리과-4111(2016.4.7)호로 기통보된 자료 참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실태조사 추진결과 자치구 평가에 반영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6)에 작성하여 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6. 6월 ~ 7월중

❍ 점검대상 : 각 사업소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 (4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명

※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3명, 기타 팀별 : 1~2명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총괄) :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담당

❍ 실태조사 실시 ’16. 8.1~10.20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16.10.31

6		행정사항

행정재산 사용부서 현장조사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공유재산 담당

❍ 사용재산 현장조사 후 공유재산실태조사표(별첨)작성하여 행정지원과로 공문제출 : 10.10(월) 한

따로붙임 : 1. 강남수도사업소 시유재산현황(토지,건물) 1부.

2. 공유재산실태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