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관한 관리방안 송부

1.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각종 건축규제를 개선하고자 건축행정의 1차 수요자인 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각종 건축규제 기준이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 바

3. 규제 신설 및 관리에 있어 지속적이고 자정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송부 하오니

4. 첨부 관리방안을 참고 하시어 자치구 여건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축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침 수립 결과를 2016. 7.15.한 우리시(참조 신속행정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자치구 건축허가 기준 등에 관한 관리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실무사무관	정병익		신속행정추진단장	전결 06/07 강지현
협조자	행정지원팀장	안현민
시행	신속행정추진단-443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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