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년도 월별 확인조사 계획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5862(’16. 6. 7.)호 및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9511(‘16. 6. 1.)와 관련입니다.

2. ’16. 6월 월별 확인조사 모의적용 결과, 정비대상자가 ’16. 1~ 2월 월별 확인조사 정비대상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자체 업무경감을 고려하여 ’16년 월별 확인조사(6~9월) 대상 조건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항목 구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상시소득	30% 증감자	50% 증감자 (시범운영 기준과 동일)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신규 납부자

* ’16년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17년부터 상시소득 증감 기준 30% 적용여부 검토

붙임  1. 16년 2월과 6월 확인조사 예상판정 비교자료 1부.  끝.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6/07 안찬율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9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