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025
결재일자	2016.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명석		조현석	06/07 김홍길
협 조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시설물 내진관련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5.

기술심사담당관

시설물 내진관련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최근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지진대(불의 고리) 연쇄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 심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진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주변 국가 대지진 발생 등 한반도 지진발생 빈도 증가 추세

❍ 일본, 대만, 중국 등 인접국가가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도 큼

※ 일본 규슈(‘16.4.16, 규모 6.4, 사망 42명), 대만(’16.2월 규모 6.4, 사망 117명)

❍ 우리나라 지진 계측(‘78년 이후) 자료에 따른 지진 발생횟수가 증가

※ (발생횟수) 연평균 19.2회(‘78~’98년) → 연평균 47.8회(‘99~’15)

□ 대규모 지진발생 가능성에 따른 대비 필요

❍ ‘78년 이후┌ 수도권(내륙) 5회 지진발생(최대규모 : ’10.2.9 경기 시흥 3.0)

└ 서울지역 1회 발생(‘90.6.14. 서울동부지역 규모 2.3)

Ⅱ		내진 설계기준 대상 시설물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 29개 시설물(지진·화산재해대책법  14조)

□ 우리시 해당 시설물 : 13개 시설물

❍ 건축물, 국가하천수문, 도로시설물, 가스공급시설·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도시철도,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구, 궤도, 유기시설, 학교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병원시설

Ⅲ		문 제 점

□ 설계도서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여부 확인 곤란

❍ 내진설계 관련 내용이 구조계산서, 지반조사 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어 심도 있는 도서 검토 어려움 상존

❍ 건설기술심의 비대상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여부 확인 어려움

□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문제는 없으나, 내진설계 내용 검토시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내부 직원 검토 어려움

❍ 시설물(교량, 터널,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과 각종 시설물에 적용하는 내진 설계기준이 다양하여 시설물별 전문기술 필요

Ⅳ		개 선 방 안

1		전문가 확인 의무화 : 통일된 양식 제공

□ 건설기술심의(설계) 대상 시설물 : 심의 요청시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 건설기술심의(설계) 비대상 시설물 : 설계보고서에 내진설계 확인서 수록

□ 내진설계 요약서 설계보고서에 수록

□ 심의 대상의 경우

⇒ 전문가(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서명날인 후 확인서(검토의견 포함)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 심의 요청시 제출

□ 심의 비대상의 경우

⇒ 전문가(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서명날인 후 확인서(검토의견 포함)를 설계보고서에 수록(※ 필요시 전문가 자문 실시)

□ 내진설계 자료 요약서 설계보고서에 수록

⇒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

※ 설계보고서 수록 : 내진설계 확인서(붙임 1 참조) 및 내진설계 요약서

※ 교량, 터널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에 대한 확인서는 교량, 터널분야의 확인서를 참고하여 시설물 특성에 맞게 작성

2		내진 설계심의 강화 : 내진전문가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임

❍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심으로 내진설계 전문가(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를 1명이상 선임하여 운영하되, 특수 교량, 대경간 구조 등 특수공법 건축시설물 등 특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를 일시 위촉하여 운영

❍ 내진설계 전문가는 용역사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 진행 중 검토의견 제시

Ⅳ		행 정 사 항

□ 2016.7.1일부터 적용

※ 공공건축물의 경우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향상과 설계심사 개선방안” 적용(기술심사담당관-108935, 2011.8.25.)

붙임  1. 내진설계 확인서 양식 1부.

2. 내진설계 흐름도(교량,터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