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직권해제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규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사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제3호의 직권해제 대상지역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역 또는 홍수재해지역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서울시 도정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3호의 각목에 기재된 사업단계별 소요기간(추진위 3년이내 조합인가 미신청, 조합인가 이후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등)이 조례 시행일부터인지 아니면 기간 소급적용 되는지

<답변내용>

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직권해제 할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어 질의내용과 같이 본 규정 이외의 일반주거지역 또는 홍수재해지역까지 해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서울시 직권해제 규정(조례 제4조의3)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조례 시행일과 관계없이 해당 정비사업의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07 김장수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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