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2016.6.2(목)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징계기준 상한을 행정자치부령과 일치시키는 단서 신설(제2조1항)

○ 금품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한 문책 근거 신설(제2조2항)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제외 대상에 직무와 관련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추가(제2조3항)

○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통보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제3조)

○ 별표 1(제11호 제외)과 별표 2, 별표 3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행정자치부령과 동일하게 변경

○ 별표 3의 ‘금품·향응 수수’에 직무관련성, 위법·부당행위 기준 추가

○ 별표 3의 ‘복무 및 품위’에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붙임 : 1. 공포문(서울시보 제3352호)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상수1-39,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윤호근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감사담당관	06/07 강석원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8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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